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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법정형을 근거로, 내 상황이 어느 구간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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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심 도로변에서 진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
0.08% 경계선 이 수치를 기준으로 면허정지 100일과 면허취소가 갈립니다.
0.03%형사처벌 기준선
(2019.6.25 시행)
0.08%면허취소 경계선
정지 100일과 취소의 분기
0.2%가장 높은 법정형 구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배형사처벌·행정처분
두 갈래로 동시 진행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형사처벌(징역·벌금)은 법원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은 경찰·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합니다. 아래 표의 형량은 법령에 적힌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면허 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500만원 이하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분 기준 인포그래픽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 0.03% 기준 — 2019년 6월 25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0.05%에서 강화된 값입니다.
  • 10년 내 재범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재적발 시 법정형 2분의 1 가중(2023.12.28 시행).
  • 측정거부 — 별도 범죄로 가장 높은 구간과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고 동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음주운전 이후 진행 절차

단속·측정부터 면허처분까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각자의 시간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별개라는 점이 처벌 기준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 단속·측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뤄지고, 필요 시 채혈측정이 이어집니다.
  2. 수사경찰이 측정 기록·사고 여부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3. 형사절차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제기로 법원이 벌금·징역을 정합니다.
  4. 행정처분 통지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통지합니다.
  5. 면허정지 또는 취소0.08%를 기준으로 정지 100일과 취소가 갈리고, 취소 시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이후 단속·수사·형사절차·행정처분·면허처분으로 이어지는 절차 타임라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분야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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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면허 처분, 사고·재범, 재취득 절차 네 분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농도 구간별 법정형과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정리 면허 처분면허정지 100일과 취소 기준, 결격기간 안내 사고·재범위험운전치사상죄와 10년 내 재범 가중 규정 재취득 절차결격기간 계산과 교육·시험 5단계 절차
처벌 기준·면허 처분·사고 재범·재취득 절차 네 분야 안내 타일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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