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보 플랫폼(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플랫폼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플랫폼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면허 행정처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플랫폼은 특정 법률사무소·변호사·기관을 사칭하지 않으며, 사건 수임이나 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플랫폼은 법령 원문, 판례,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수치는 법령 조문에 명시된 값 또는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기반하며, 작성 기준일이 함께 표기됩니다.
제3조 정보의 성격과 책임의 한계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이용자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전문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콘텐츠를 활용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플랫폼은 콘텐츠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나, 법령 개정 시점 차이, 자료 수집 과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플랫폼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저작권
플랫폼이 작성한 콘텐츠와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은 플랫폼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플랫폼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하거나 2차 저작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등 공공 데이터는 해당 자료의 원 출처 표시에 따라 이용됩니다.
제5조 이미지 고지
본 사이트의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정보 전달과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플랫폼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기술적 장애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일시적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서비스 중단·변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분쟁 해결과 관할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우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플랫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약관의 개정
플랫폼은 관련 법령 변경, 서비스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