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실제로는 큰 오해라는 사실을 다루는 글입니다. 측정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도 가장 높은 구간과 같은 수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도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측정 불응의 법정형은 가장 높은 구간(0.2%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처분상으로도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거부를 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하다’는 오해의 실제 결과
측정거부를 생각하는 이유는 “수치가 없으면 처벌 근거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수치가 없어도 성립하는 별도의 범죄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거부로 인해 오히려 가장 높은 구간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고, 행정처분에서도 취소 사유가 되므로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거부가 별도 범죄로 규정된 조문과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이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측정 불응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구간(0.2% 이상)과 같은 수준, 즉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법정형 | 행정처분 |
|---|---|---|
|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100일 |
| 음주운전 0.08% 이상 | 구간별로 가중 | 취소 |
| 측정 불응 | 가장 높은 구간과 같은 수준 | 취소 |
어떤 행동이 거부로 평가되는가 — 판단 요소
거부는 단순히 “싫다”고 말한 경우에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등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요구의 적법성, 반복 요구와 사전 고지, 시간 경과, 운전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
- 호흡 측정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불응하는 행위
- 반복 요구와 법적 고지가 있었는지와 그 경위
측정 요구가 적법하기 위한 전제 조건
측정 요구가 적법하려면 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요구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은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측정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요구는 거부가 아니다 — 두 절차의 구분
호흡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측정거부가 아닙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은 별개 절차이며, 수치에 이의가 있을 때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측정 후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거부에 따르는 면허 행정처분과 결격기간
측정거부는 행정처분에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령 개정과 개별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각각 진행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성립하는 별도 범죄입니다. 거부의 결과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부 이후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의 조문 적용
사고가 발생한 뒤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고 자체에 대한 평가와 측정거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적피해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여부가 측정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다른 요건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다툼과 기록되는 자료
현장에서는 측정 요구의 적법성, 사전 고지 여부, 대기 시간, 운전자의 발언·태도 등이 다툼이 됩니다. 경찰관의 보고서, 현장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이 자료로 기록되며,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됩니다. 이 자료들이 거부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의 상황 보고서와 현장 영상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 운전자 발언과 태도에 대한 진술
측정거부와 관련된 처분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호흡측정 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측정 불응 범죄로, 가장 높은 농도 구간과 같은 수준의 법정형 | 면허취소 사유 |
| 현장 이탈·방해 | 거부로 평가될 수 있어 위와 같은 처벌 대상 | 면허취소 사유로 검토 |
| 측정 후 채혈 요구 | 호흡측정에 응한 뒤의 채혈 요구는 측정거부가 아님 | 별도 불이익 사유로 보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측정을 해야 하나요?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로 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며, 거부 시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부로 처리되나요? 호흡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측정거부가 아닙니다.
Q. 측정거부는 벌금으로 끝나나요? 법정형은 가장 높은 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처분상 면허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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