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처벌은 두 갈래다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분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한 화면에 정리한 종합 안내입니다.

처벌은 두 갈래다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분리

음주운전 처벌은 경찰·검찰·법원이 다루는 형사절차와, 경찰청장·도로교통공단이 다루는 행정절차로 나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을 묻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내리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진행하므로,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유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됐다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0.03% 기준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 종전 0.05%에서 강화된 값으로, 이후에도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형량은 ‘법정형’으로, 법원이 이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의 형을 정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실제 선고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면허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취소

면허정지 100일과 면허취소가 갈리는 지점 — 0.08%

행정처분의 경계선은 형사처벌과 달리 0.08%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측정거부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인적피해)도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취소 후에는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년, 같은 사고 2회 이상은 3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령 개정과 개별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적용되는 별도 조항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아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 불응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면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구간(0.2% 이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서도 측정 불응은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10년 내 다시 적발된 경우 가중되는 구조

재범 가중은 과거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 규정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은 뒤, 2023년 6월 27일 개정(2023년 12월 28일 시행)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재정비되었습니다. 이 경우 각 구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을 때 갈라지는 조문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 법률이 도로교통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확장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지점 4가지

• 단속 수치와 채혈 수치 — 현장 호흡측정 수치와 병원 채혈 수치가 다르면 절차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법원은 측정 방법·시간 차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시동만 걸었을 때 — 주행 여부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가 아닌 곳 —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상황이 중요합니다.
• 자전거·킥보드 — 자전거는 처벌 기준이 다르지만,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적힌 수치는 법령 조문에 명시된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재판 과정에서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본인의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준일 표기와 원문 확인 방법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글을 읽을 때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신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을 직접 검색해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처분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주요 조문과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기준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에 해당하는지
•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 10년 이내 재적발 여부와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지
•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과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과 면허정지는 동시에 받나요? 네. 형사처벌은 법원이, 행정처분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각각 진행하므로 두 절차 모두 진행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오히려 거부 자체가 별도 범죄이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이므로 시간대와 무관합니다. 숙취 상태에서 0.03% 이상이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음주운전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기준일: 2026년 8월 ·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